로그인

법령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5.14 선고 2018가단5220089 판결
  동시배당의 경우 각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은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함(국승)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  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국세기본법 민법

2019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19.12.18 선고 2017가단26669 판결
  행정청의 교부청구 배당이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 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

2018년
3. 서울고등법원 2018.02.09 선고 2017나2037155 판결
  과세관청의 교부청구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07년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05.18 선고 2005가합111149 판결
  경매절차에서 교부받은 세액을 결정취소한 경우 처리방법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민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