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5.14 선고 2018가단5220089 판결
동시배당의 경우 각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은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함(국승)[국패]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국세기본법 민법 2019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19.12.18 선고 2017가단26669 판결
행정청의 교부청구 배당이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 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2018년
3. 서울고등법원 2018.02.09 선고 2017나2037155 판결
과세관청의 교부청구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국세징수법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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